항소
1심 판결, 신청(motion) 결정 및 행정심판 결정에 대하여 상급법원 합의부(Divisional Court), 온타리오 항소법원 및 캐나다 대법원에서 항소와 사법심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소개
항소는 1심과 성격이 다릅니다. 항소법원은 증거를 다시 조사하지 않고, 원심 판단에 개입할 만한 오류가 있는지를 심리합니다. 저희는 항소 이유가 있는지, 어느 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는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신속하게 검토합니다.
구성원 변호사들은 상급법원 합의부와 온타리오 항소법원에서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Micah Ryu 변호사는 온타리오의 모든 심급 법원에서 변론하였으며, 상급법원 판결을 파기시킨 항소 사건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주요 업무
- 온타리오 항소법원 항소상급법원 종국 판결에 대한 항소
- 상급법원 합의부 항소 및 사법심사중간 결정과 일부 종국 결정에 대한 항소 및 행정심판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 항소 허가 신청항소가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 경우의 허가 신청 및 캐나다 대법원 상고 허가 신청
- 집행정지 신청항소심 진행 중 원심 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신청
- 항소 대응1심에서 승소한 판결을 항소심에서 방어
자주 묻는 질문
항소는 언제까지 제기해야 합니까?
기한이 짧습니다. 온타리오 항소법원에 대한 항소는 일반적으로 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심판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시면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항소할 수 있습니까?
결과에 대한 불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항소법원은 법리 오해가 있거나, 사실 인정의 경우 명백하고 결정적인 오류(palpable and overriding error)가 있는 경우에 개입합니다. 항소의 실익에 관하여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