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사 소송
계약, 회사, 부동산 및 금전 관련 분쟁에서 기업, 사업주 및 개인을 대리하며, 분쟁 초기의 서면 통지 단계부터 1심 재판과 항소에 이르기까지 사건 전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소개
분쟁의 상당수는 공동 사업자 간 협력 관계의 붕괴, 거래처의 공급 중단이나 대금 미지급 등 사업상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분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가 대금 회수인지, 지분 정리인지, 금지명령인지 또는 집행 가능한 판결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 사건을 준비합니다. 상대방이 소송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음을 인식하면 합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해결합니다.
구성원 변호사들은 온타리오 상급법원(Superior Court of Justice), 상급법원 합의부(Divisional Court), 온타리오 항소법원(Court of Appeal for Ontario), 연방법원(Federal Court) 및 각종 행정심판기관에서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주요 업무
- 계약 분쟁계약 위반, 미수금, 무산된 거래, 공급·용역·건설 계약 관련 분쟁
- 주주 및 동업 분쟁경영 교착, 경영 배제, 지분 매수 분쟁, 회사 해산
- 부당행위 구제(Oppression Remedy)온타리오 회사법(OBCA) 및 캐나다 연방 회사법(CBCA)에 따라 회사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주주, 이사 또는 채권자의 구제 청구
- 대표소송(Derivative Action)회사를 지배하는 측이 가해자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사를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 긴급 금지명령(Injunction)영업비밀 유출, 경업금지 약정 위반, 분쟁 대상 자산의 처분 등을 소송 진행 중 금지하는 법원 명령
- 부동산 분쟁매매계약 불이행, 계약금 분쟁, 저당권 실행, 공유자 간 분쟁 및 소송계속 등기(Certificate of Pending Litigation)
- 상가 임대차 분쟁차임 연체, 채무불이행, 재진입(re-entry) 및 임대차 해지를 둘러싼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
- 채권 회수 및 판결 집행상사 채권의 회수와 채권 압류(garnishment), 강제매각(writ of seizure and sale), 재산 조회 신문 등 판결 집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온타리오에서 소송은 얼마나 걸립니까?
사건의 복잡성과 당사자들의 대응에 따라 다릅니다. 협상으로 몇 주 안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재판까지 진행되는 사건은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초기 신청 절차와 조정을 통해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 초기에 현실적인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합니까?
대부분의 민사 청구는 온타리오 제소기간법(Limitations Act, 2002)에 따라 청구의 원인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보다 짧은 기한이 적용되는 청구도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률 검토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온타리오 법원은 통상 패소한 당사자에게 승소한 당사자의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명합니다. 그 금액은 법원의 재량에 따르며 실제 비용 전부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49조에 따른 공식 합의 제안은 비용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