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및 자산 회수
자금이나 재산이 사기로 유출된 경우 대응 속도가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온타리오 및 해외에서 사기 피해자를 위하여 자산의 추적, 동결 및 회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소개
사기 사건은 초기 몇 주 안에 결과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이 여러 계좌를 거치거나 해외로 이전되면 회수는 더 어려워지고 비용도 커집니다. 저희는 먼저 가해자가 알기 전에 법원 명령을 통해 자산의 이동을 막고, 이후 자금의 흐름을 추적합니다.
직원, 동업자 또는 제3자에 의한 기업 대상 사기와, 투자 사기·온라인 사기·신뢰 관계를 이용한 횡령 등 개인 피해 사건을 모두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 자산동결명령(Mareva Injunction)판결 전까지 상대방이 온타리오 또는 전 세계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명령
- 정보공개명령(Norwich Order)은행, 결제 플랫폼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가해자를 특정하거나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명하는 법원 명령
- 자금 추적(Tracing)유출된 자금이 거쳐 간 계좌와 그 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추적
- 민사상 사기 청구사기, 횡령(conversion), 신탁의무 위반, 악의의 수령(knowing receipt)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 직원·내부자 사기허위 청구서, 급여 조작, 리베이트 등을 통해 직원, 임원 또는 동업자가 유용한 자금의 회수
- 가상자산·온라인 사기거래소와 지갑을 거친 자금의 추적 및 관련 계좌에 대한 정보공개·동결 명령 신청
- 부동산·저당 사기부동산에 대한 사기적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과 소유권 회복 청구
- 재산관리인(Receiver) 선임자산 은닉이나 낭비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여 자산을 확보
- 판결 집행채권 압류, 강제매각, 재산 조회 신문 및 외국 판결의 온타리오 내 승인·집행
국제 사건
사기 사건은 여러 국가에 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영어, 한국어, 중국어(보통화·광둥어)로 업무를 수행하고, 홍콩과 호주 퀸즐랜드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있으며, 자산이나 가해자가 캐나다 밖에 있는 경우 현지 변호사와 협력합니다. 한국과 캐나다에 걸친 사건에 대한 자문 경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확인한 직후의 조치
- 추가 송금 중단관리하는 계좌를 동결하고 추가 이체를 중단합니다.
- 모든 기록 보관은행 거래내역, 송금 확인서, 이메일, 문자 및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합니다.
- 신고은행과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 신고는 민사 청구를 뒷받침하지만 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 변호사 상담가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추궁하지 마십시오. 긴급한 법원 명령은 수일 내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산동결명령(Mareva Injunction)이란 무엇입니까?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의 자산을 동결하는 법원 명령입니다. 신청인은 일반적으로 강한 일응의 증명(strong prima facie case), 명령이 미칠 수 있는 자산의 존재, 자산이 이전되거나 소비될 실질적 위험을 소명하여야 하며, 관련 사실을 모두 법원에 공개하고 명령이 부당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확약을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상대방이 모르게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사전 통지가 명령의 목적을 무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첫 심리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그 직후 열리는 재심리 기일에서 다툴 기회가 주어집니다.
경찰 신고만으로 충분합니까?
경찰은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지만, 형사 절차를 통해 피해금이 직접 반환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은 민사 청구를 통해 직접 추진하며, 민사 절차는 형사 수사와 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