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3. 16. 온타리오 상급법원(Ontario Superior Court of Justice)은 건설사가 신규 콘도 구매자에게 콘도미니엄법(Condominium Act, 1998)상의 콘도 가이드(이하 “가이드”)를 전달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사안에서, 분양계약이 구매자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계약금 $121,098의 반환을 명하였습니다(DiCenzo (Linden Park) Holdings Inc. v. Sadeghyar, 2026 ONSC 1566). 구매자가 가이드 수령 확인서에 서명하였음에도 실제 전달 기록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계약의 구속력을 부정하였다는 점에서, 신규 콘도 분양 실무와 클로징을 앞둔 구매자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1. 관련 규정
2021. 1. 1.부터 시행된 콘도미니엄법 제72조 제1항은 건설사가 공시 문서(Disclosure Statement)와 함께 가이드를 구매자에게 전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두 서류가 모두 전달되기 전까지 분양계약은 구매자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제73조는 구매자의 10일 취소권을 규정하는데, 이 기간은 구매자가 가이드, 공시 문서 및 양 당사자가 서명한 계약서 사본을 모두 받은 날 중 가장 늦은 날부터 진행합니다.
2. 사실관계
구매자는 2022. 3. 해밀턴(Hamilton) 소재 신축 콘도 유닛을 약 101만 달러에 매수하는 계약을 전자 방식으로 체결하고 계약금 $121,098를 납부하였습니다. 계약 부속서류에는 구매자가 가이드를 수령하였다는 확인서가 포함되어 있었고, 구매자는 여기에 전자서명을 하였습니다.
2024. 2. 클로징 당시 구매자는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거래는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건설사는 해당 유닛을 약 30만 달러 낮은 가격에 재매각한 후 계약금 몰수와 잔여 손해의 배상을 구하였고, 구매자는 가이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계약이 자신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수령 확인서에 큰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확인서에는 양 당사자가 서명한 계약서와 공시 문서까지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증거에 의하면 구매자는 확인서 서명 당일 두 서류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건설사는 다른 주요 서류를 이메일로 발송한 기록은 제출하였으나 가이드를 발송한 기록은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가이드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분양계약은 구매자를 구속하지 않고 10일의 취소 기간도 개시되지 않았다고 보아, 건설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계약금 $121,098 및 이자의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구매자의 소송비용으로는 $31,000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건설사의 다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매자가 부동산 중개인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건설사의 가이드 전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계약금 납부나 계약 변경서 서명만으로 구매자가 계약을 추인하였거나 법 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 시점은 구매자가 유닛의 양도증서(deed)를 수령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4. 시사점
첫째, 취소 기간의 기산점은 수령 확인서의 기재가 아니라 세 서류를 실제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구매자로서는 각 서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계약 취소에는 법이 정한 서면 통지가 필요하며, 대출 거절이나 감정가 하락 자체는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온타리오 항소법원은 Chen v. Brookfield Residential (Ontario) Limited, 2022 ONCA 887 사건에서 감정가 문제로 클로징이 어려워진 구매자가 공시 내용의 중대한 변경을 이유로 보낸 취소 통지를 무효로 보고 구매자의 계약 위반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구속력 있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금 몰수에 더해 재매각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으므로, 클로징 전에 법률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건설사로서는 가이드 전달 사실을 공시 문서와 같은 수준으로 기록·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 방식 거래라면 실제 발송한 파일과 발송 시점을 남겨 두어야 하며, 수령 확인서에는 확인서 작성 시점에 실제로 전달된 서류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위 규정은 콘도미니엄 유닛에 적용됩니다. 외형상 일반 주택과 같은 타운하우스도 콘도미니엄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매매계약서와 콘도미니엄 등록 계획을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해당 사건의 증거관계에 따른 1심 판단이므로 항소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가이드를 실제로 수령하고 10일이 지난 구매자에게는 같은 결론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클로징을 앞둔 구매자와 분양 서류를 운영하는 건설사 모두 관련 서류의 전달 경위를 다시 점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647) 425-3934 또는 info@lumenllp.ca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